요즘 국가채무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지난해 4월 총선을앞두고도 국가채무 논쟁은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가채무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채무보증,통화안정증권 등 한국은행의 채무,연금 등 잠재채무,공기업 채무,예금보험공사 등의 부채까지를 포함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라고 발표했다.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는 이런 부문들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IMF는 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를 지는 확정적인 채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국가채무로 보고 있다.이 기준에따르면 99년 말의 국가채무는 108조원,지난해 말에는 120조원쯤 된다.

한나라당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에는 99년 말의 국가채무가 최대 428조원이라고 밝혔다.채무보증,연금 등 잠재채무,공적자금 추가투입 예상액 등을 포함했기 때문이다.지난해7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가채무는 582조원으로 불어났다.

공적자금 추가투입 예상규모는 제외된 대신 한은채무와 공기업 중 정부투자기관의 채무,공공기금의 채무까지 포함한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국가채무를 부풀리는 게 국익을 위해 좋은지는 생각해볼 일이다.요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논리를 가정의 빚에 비유하자면 결혼한 가장 A씨의 채무에 처남들과 매제들이 진 빚까지 포함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물론 여당과 정부도 잘한 것은 없다.그동안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것도 적지않았다.제대로 된 정당이 없다는 것은 우리들을 슬프게 한다.



곽태헌 행정뉴스팀 차장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