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번(尹敞繁)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겸 전자정부특위민간위원 현재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정보화 부문에 대한투자가 주춤하고 있다.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정보화에 대한 욕구를 창출,민간투자가 늘어나 국가소득에 반영되고다시 소비가 늘어나도록 하는 등 경기 선순환을 위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과거 정권에서도 부처별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정보화사업을 전체적으로 코디네이션한다는 점이 다르다.부처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업무별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는 행정의 단순한 전산화가아닌 정보화를 하겠다는 뜻이다.공급자인 정부 입장에서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편리한 정보화를 서비스하자는 것이다.

■오혜근(吳惠根)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부정책1팀장 전자정부 구현이란 행정개혁,정부개혁을 의미한다.전자기술을이용해 잘못된 행정 시스템,비효율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바꾼다는 말이다. 그러면 이 전자정부의 수요자는 누구인가.최근의 논란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수요자 처지에서 볼때 전자정부는 기존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해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고,정부와시민이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전자정부=국민의 권익확대’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의미다.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전자정부의 방향이 잡힌다.그러나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주체들은 부처간 독립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전자정부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정부에서는 현재 최고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자신만만하지만 그에대한 적절한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