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나라당의 국가채무 공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4일 지난해 말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의 국가채무는 119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최근 한나라당이 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이른다고 밝힌 것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이다.

IMF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확정적인 채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만을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중 국가채무 비중은 23.

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OECD 30개 회원국의 국가채무는 GDP의 70%다.또 OECD 회원국 중채권이 채무보다 많은 순(純)채권국가는 한국,핀란드,노르웨이 등 3개국뿐이다.

예산처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이른다는 것은,IMF기준에는 국가채무에 속하지 않는 채무보증,한국은행의 통안증권,연금 등 잠재적인 채무,공기업 채무 등을 포함했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 채무보증은 주채무자인 금융기관이나 자산관리공사등이 따로 있고 주채무자가 상환일정에 따라 갚으면 국가채무로 속하지 않는다는 게 예산처의 설명이다.한나라당은 정부 채무보증 78조원을 국가부채에 포함시켰다.

또 예산처는 국민연금의 잠재적인 적자(230조원)는 확정되지도 않은 우발채무로 이 부분까지 국가채무에 포함시킨다면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는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IMF는 공적연금,사회보장제도의 우발채무는 국가채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은 물가안정 등 통화관리목적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로 볼수 없고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과 국책은행의 채무도 정부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국가채무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게예산처와 IMF의 시각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