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 난무하는 인신공격과 언어 폭력,아이디 사칭 등 ‘부적절한 인터넷 이용’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방법원이 지난달 30일 ‘인터넷에 오른 비방성 글을 삭제하지 않은 운영자도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며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데 이어 네티즌들 사이에 사이버상의 윤리를 회복하려는 자정(自淨)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일 경제정의실천연합 홈페이지(www.ccej.or.kr) 게시판에는 ‘사이버폴(사이버 폴리스)’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경실련이 인터넷에 거짓 글을 올리고 이를 숨겼다’고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지난 3월 의약분업 갈등 과정에서 경실련게시판에 오른 일반 시민을 가장해 ‘의사××들’‘더러운 △△’‘…죽여 버리겠다’ 등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반말투 글들의 IP주소를 추적해 본 결과,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로 확인됐다”면서 “책임있는 해명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실련 홈페이지에는 “경실련 간부가 사과해야 한다”,“경실련은더이상 도덕이나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등 경실련의 비윤리성에 분노하고 항의하는글이 100여건이 넘게 쏟아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실련 내부의 컴퓨터는 맞는데 누가사용했는지는 모로겠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지난해 총선연대 활동에 대한 잇따른 비방의글들을 추적해 국회의원 회관에서 나왔음을 밝혀내기도 했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이같은 자정 노력은 반길 일이지만 해킹을 통한 IP 추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상 ‘불법 행위’로 규정돼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해킹에 의해 IP를 알아낸 것이 확실하다면 실정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익명성을 앞세운 명예훼손 등더욱 질이 나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행위라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과 김일수(金日秀) 교수는 “건전한 토론과의사소통의 장에서 욕설과 인신 공격 등으로 변질된 사이버 공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자정과교육을 통해 스스로원칙과 질서를 정해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