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곤란”

“日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곤란”

입력 2001-05-03 00:00
수정 200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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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관방장관은 2일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쿠다 장관은 이날 교도(共同)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전쟁포기 및 무력행사 금지를 명시한 헌법 9조의 해석변경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헌법해석 문제 등을 단순히 연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근린제국의 감정을 생각해 가면서 공식참배를 해야할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국가 목표와통치 형태 등에 대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자민당 내에 설치할 ‘국가전략본부’(가칭)는 개헌을 중심 테마로다루게 된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이날 보도했다.8일 출범할 국가전략본부는 헌법개정과 관련,개헌의 구체적인 수순을 제시하고 개헌을 이루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도쿄 연합

2001-05-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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