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어시스템 명칭변화는 역대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반영한다”. 1980년대 초 레이건 전 대통령은 구소련의 위협적인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우주에 기지를 둔 방어시스템을 건설한다는 ‘스타워즈’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이 명칭이 할리우드 이미지를 연상시키자 레이건 행정부는 이를 과학적인 냄새가풍기는 SDI(전략방어구상)로 명명했다.

그러나 구소련의 붕괴로 SDI가 이론적 근거를 상실하자 91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를 제한적 미사일 공격을 겨냥한 방어시스템으로 재편했다.이 계획은 ‘전지구적 제한공격 방어계획’의 약자인 GPALS로 불렸다.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레이건 대통령 당시 구상됐던 SDI계획은 최종적으로 폐기됐다.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대신 해외주둔미군의 보호에 주안점을 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 의회는 99년 SDI계획을 보다 절제된 형태로 재포장한 ‘국가미사일방어(NMD)’를 내놓았다.NMD는 이른바 북한·이란 등 불량국가들에 의한 소규모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것.

SDI가 공중시스템인데 비해 NMD는 지상시스템이다.

2001년 들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방어계획의 명칭은 ‘미사일 방어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미사일방어’라는 용어는 이 정책이 미국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국가’라는 단어를 생략, 미국과 우방,동맹국들의 안보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는 뜻에서 ‘미사일 방어체제’로 명명했다.1일 워싱턴 국방대학 연설에서도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선언하면서 국가라는 단어는 한번도 쓰지 않았다.



이동미기자 e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