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이 지구촌 화두로 떠올랐다.MD의 방법,시기,비용 등을 문답식으로알아본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전략방위구상(SDI),즉 ‘스타워스’와 유사한가. 약간 다르다. 스타 워스는 위성 방패망을 이용,지구 주위의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구상.MD는 위성방어체계에 대한 의존이 낮아지고 지상·함상·항공기에 요격미사일망을 구축하는 데 초첨이 맞춰져 있다.

■방어체제의 효과는. 의견이 갈린다.헤리티지재단과 같은보수 싱크탱크 집단은 효과적이며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카네기재단과 민주당,러시아·중국 등은 미사일방어망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새로운 군비 경쟁만 부를 뿐이라고주장한다.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나. 전문가들은 추진 첫해에만 80억∼100억달러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무기 감축조약과의 배치 여부는. 1972년 구 소련과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과 정면 배치돼 개정·폐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ABM 협정 서명국이 협정에서 탈퇴하거나 협정을 파기하기 위해서는6개월 전에 이를 통보해야만 한다.

■구축까지 얼마나 걸리나. 당초 계획은 2007년까지 알래스카에 100기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고 2단계로 다른 장소에100기의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한다고 돼 있다.

미 행정부 일각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04년까지 최소한 시스템 일부를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완전 구축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는 전망이다.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에서 MD로의 변경은.N은 ‘국가’(National)의 첫글자.이 단어를 계속 쓸 경우 미국 만을위한 정책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번도 NMD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미국과 우방,그리고 동맹국들을 위한 MD라는 것이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