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부시 대통령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부시 행정부는 여전히 지난해 대선 당시의 공화당 입장만을 담은 편향된 한반도정책 방향을 드러내고 있어 국내여론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 그대로 잔류시킨 2000년 테러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비롯,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와 관련해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보복이 가능한 슈퍼 301조 발동을예고하는 연례통상보고서도 발표했다.

또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적성국가 실태를 담은 ‘종교자유보고서’에서는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다는 실태를 지적하면서,종교상 인권을 대북정책의 전제로 삼아야 한다는 정책건의서까지 첨부했다.

테러보고서의 경우 지난해 10월 조명록 특사의 방미와 이어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 등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전제로 한 협상과정에서 나타났던 화해분위기를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당시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유예조치 등 관계개선 움직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기도 했었다.

부시 행정부는 그러나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잔류시킨 이유로 일본 적군파 대원들에 대한 은신처 제공을 들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이미 남용 판정을 받은 바있는 슈퍼 301조의 발동 예고조건 역시 “미 국민을 위해무역협상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담았다”는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종교 자유라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적성국가의 정치를 공박한다는 비판을 받는 ‘종교자유보고서’ 역시 대북정책의 대전제로 북한내 종교자유 보장을 내걸고 있는가 하면심지어 이를 한반도 평화협정 조건에 삽입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일련의 한반도 관련 정책보고서가 공화당의 이념만을 담았다는 지적과 함께 백악관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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