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는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하느라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같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올해 들어와서는 처음이지만 현 정부 들어 벌써 12번째다.탄핵소추안과 사퇴권고결의안(내각총사퇴 1차례 포함)까지 합치면 모두 21번째가된다.결국 야당은 현 정부 들어 평균 1.8개월에 1건씩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또는 사퇴권고결의안 등을 제출한 셈이다.

현 정부 들어 이같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제출이부쩍 늘어났다.김영삼(金泳三)·노태우(盧泰愚) 정부에서는 5년 동안 각각 9건의 해임 및 탄핵소추안 등이 제출됐다.

이에 대해 여당은 “다수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이자횡포”라고 야당을 비난하는 반면,야당은 “국회의 당연한권리”라며 반박하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이 빈발하게 된 가장 큰원인은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정국구도 때문인 것으로분석된다.민주당이 자민련과의 공조를 통해 정국주도권을장악하자,한나라당이 이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해임건의안등을 무차별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해임건의안 등을 남발함으로써 대통령과내각의 권한을 견제하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정국을 경색시키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꺾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30일 “정부가 조그만 실수라도 저지르면 야당은 이를 기다렸다는듯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제출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이어 “정부가 잘못한일이 있다하더라도 사사건건 해임건의안에 오르면 공직 분위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