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여야 합의로 연중 상설 운영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치 공방의 장으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다음 연도 예산을 좀더 합리적으로 수립하고,당해연도 예산 집행 상황을 수시로 감독한다는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예년의 경우 예결위는 매년 9월이후 100일 동안만 열려 심의시간 부족으로 인해 ‘예산 심사 부실’이란 지적을 받아왔었다.

지난 23일 올 들어 처음 열린 예결위는 24일 18개 정부부처를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심의를 계속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예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치 현안에 대해 자신의주장을 늘어놓는 바람에 예결위 상설화의 의미가 퇴색됐다.

이날 예결위에서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은 대우차사태와 관련,“불법 시위냐 폭력 진압이냐의 논란을 막기 위해앞으로 경찰은 불법 시위 장면 등에 대한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국방부가 10년 만에 실시된 북한군 기계화군단의 대규모 기동훈련이 갖는 의미를제대로 평가하지못하고 있다”고 추궁했다.같은 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정부가 담배인삼공사를 매각하면서 한국산 고려인삼 가공제품의 유일한 브랜드인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를 끼워 팔기 방식으로 매각하려 하고 있어 고려인삼의고유 브랜드가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질의가 예결위 상설화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해당의원들은 “넓은 의미에서 예산과 관련없는 문제가 어디 있느냐”고 해명한다.그러나 국회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와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질의를 할 수 있는 만큼 예결위만이라도 순수한 예산 심의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이미 여러번 거론된 사안을 반복 질문함으로써신선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의원은 “의약분업 추진으로 의보재정 파탄까지 온 만큼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같은 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세무서와 금감원 등에서영장 없이 이뤄진 계좌 추적이 올 상반기 91.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