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장외카드’ 먹힐까?

美 ‘장외카드’ 먹힐까?

입력 2001-04-23 00:00
수정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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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가 최악 상황으로 가는 것인가. 지난 1일 군용기충돌사건과 관련된 자존심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24일 타이완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 결정이 예정돼 있고 20일에는미국이 리덩후이(李登煇) 전 타이완 총통에게 방문비자 발급 방침을 밝혀 양국간 감정의 골은 깊어질대로 깊어진 모습이다.

물론 미국은 무기판매가 타이완관계법에 의거한 적법한 판매임을 항변하며 무기판매와 정찰기 충돌사고와는 별개사안이라고 주장하나 액면 그대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기판매 목록에는 디젤 잠수함,잠수함 초계기,패트리어트미사일, 키드급 구축함 등 여러가지가 포함돼있으나 핵심사안은 육·해·공 적의 동태를 한꺼번에 파악하게 해주는 이지스 레이더를 장착한 구축함의 판매 여부.

중국은 이미 “이지스함 판매시엔 타이완을 공격할 것”이라고 협박한 바 있어 이번주 결정될 무기판매 내용에 따라양국은 감정의 폭발을 보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 리 전총통이 30일부터 5월6일까지 뉴욕주 코넬대 연설과 손녀 상봉을 위한 미국 방문비자가 발급될 예정이어서미국이 중국을 정확히 계산된 방법으로 자극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다음달 21일 중남미 순방에 나서는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에게까지 방문비자를 발급할 것으로 보여 미중 관계는 정찰기를 둘러싼 자존심싸움에서 감정자극 차원으로 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건조시까지 8년 이상걸리고 타이완이 다루지 못할 정도로 높은 기술수준인데다현시점에서 중국과 정면충돌이 뻔한 이지스함은 판매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미 국방·국무 실무팀의 건의를받아들여 극한 충돌은 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타이완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 자체가 이지스함 판매 대신중국 압력수단으로 고려됐던 사항이었다. 따라서 이를 실행한 것은 극한 충돌을 피하려는 차선책 이행이어서 미중관계는 표면적 알력 이면에 극단상황만은 피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1-04-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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