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적정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공무원 성과상여금제’의 보완책이 다음달 말쯤 최종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아직 성과금이 지급되지 않은 교원들에 대해 다음달 중 성과금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인사위 대책=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0일 “현재 성과금이 지급된 부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달 중에 현지조사작업을 끝내고 5월 말에 추가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각 부처의 성과금 평가기준에 대한 적정성과 지급기준에 대한 반응,‘나눠먹기식’ 지급 여부 등 총괄적인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점검결과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협의,성과금을 편법으로 운영한 부처에는 성과금 총액을 삭감하는 등의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신중히 모색하기로 했다고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밝혔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이고도 발전적인 보완책이 나오겠지만 제도의 큰 틀은 바꾸지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성과금 논란=교육부가 지난 2월 지급 보류한 교원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5월 지급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한국교총과 전교조,한교조 등 교원3단체 대표를 포함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 2차회의’에서 3개 개선안을 밝혔다.이가운데 한가지 방안을 확정해 내달 급여일(17일)에 맞춰지급할 방침이다.개선안은 기존 제도가 지급대상에 하위 30%을 제외한 것과는 달리 교직특수성 등을 고려,전체 교원을 포함시켰지만 차등지급 원칙은 고수했다.이에 대해 교원3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개선안에서도 ‘교원 등급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학교현장은 갈등과 분열의 회오리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교육부를 비난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