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신문고시 반대”

신문協 “신문고시 반대”

입력 2001-04-20 00:00
수정 200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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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의 자율규약 집행기구인 공정경쟁위원회(위원장 姜河求 동아일보 판매국장)가 19일 ‘신문고시’ 제정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신문협회가 자율규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의신문고시 적용 등 직접 개입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신문협회 직능별 모임인 판매협의회를 겸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확정한 신문고시 제정을 반대하는 5가지 이유를 담은 결의문 초안을 채택했다.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13일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자유경쟁과 마케팅 활동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신문고시 제정을 강행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재의자율규약 체제를 더욱 강력하고 내실있게 운용하겠다”고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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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현기자 jwh59@

2001-04-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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