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김수정기자] 한 ·미 한반도 전문가300여명이 17·18일 미 텍사스주 A&M주립대에서 ‘오늘의 북한:포용인가 대치인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조지부시 전 미 대통령과 윌리엄 페리 전 미 대북조정관, 셀리그해리슨 미 세기재단연구원,양성철(梁性喆)주미 대사 등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부시 행정부에 대해 대북 포용정책을 주문했다.다음은 주요 발표자 발표 요지.

■윌리엄 페리(전 미 국무부 대북조정관) 한반도에서 진정한평화를 달성하고 지역 안보를 이룩할 전례 없는 호기를 맞았지만 이에 대한 보장은 없다.부시 새 행정부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고 자칫 이 호기를 놓칠 수도 있다.

우리는 군사적 결의가 뒷받침된 외교에 의해 북한을 포용했다.대북 포용정책은 옳은 선택이었으며 지금은 더욱 더 그렇다.

한반도 통일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화해에 초점을 맞춰 왔다.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김 대통령의 이 노력이 성공을 거두도록우방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로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북한과 안보협상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핵·미사일·생화학·재래식무기의 순서가 바람직하다.지난 몇년 동안 북한이라는 공을 앞으로 몰고 나와 이제 결승선까지는 10ｍ가 남았다.늘 그렇듯 마지막 10ｍ가 가장 어려운 법이다.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성공한다면 동북아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돈 오버도퍼(전 워싱턴포스트 도쿄지국장) 한반도에 새로운 위험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3개월 전에 들어선 부시 행정부가 취한 행동이 문제이며 아마도 부시 행정부가 현재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지도 모른다.

새 정부는 최근에 빚어진 중국과의 정찰기 사건은 잘 처리했지만 한국 상황은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미국의 가장 헌신적이고 중요한 동맹 가운데 한 사람인김 대통령의 방미 기간과 직후에 나온 발언들은 그에 대한모욕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그 결과 김 대통령의 국내 입지와 대북 정책이 타격을 받았다.미국이 남북 화해를 방해하고있는 것 같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급속도로 진전되던 남북교류는 사실상 중단상태에 놓였다.

새 행정부가 전 행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하고 정책검토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오래 끌거나 충돌을 일으킨다면 골치아픈 결과가 나올 것이다.

■셀리그 해리슨(세기재단 연구원) 지난해 6월의 남북정상회담 초기 성과는 고무적인 것이었다.남북화해가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어느 정도 촉진하느냐에 따라 평양은 서울에 대한 자세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같은 이유로 미국이 대북관계 정상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남북 화해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평양 강경파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지도부와 경제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 가능성은 있지만 국가 자체가 붕괴될 것 같지는 않다.따라서 남북한간 경제협력을 통한 점진적 개방이 중요하다.경제협력 성공 여부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 관계 정상화 및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재건지원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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