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질줄 모르는 개헌론

꺼질줄 모르는 개헌론

입력 2001-04-19 00:00
수정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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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진들이 잇따라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민국당이 공식토론회를 통해 공론화에 나서 개헌론이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된다.특히 토론회에서 김윤환(金潤煥) 대표가 18일 대통령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한 헌법개정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통치구조의 구조조정-제2인자 문제’라는 주제로 열린 민주국민당수요정책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상당히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법 개정을주장했다. 이어 “현행 헌법은 지난 80년대 정치구도에 의해 불가피하게 선택된 과도기적인 제도로 21세기 국가의 장래를 열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근 민주당,자민련과의 ‘3당 정책연합’이 출범한 뒤끝에 나온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의 이인제(李仁濟)·한화갑(韓和甲)·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에 이어 내각제가 당론인 자민련,여기에 민국당까지 개헌론에 가세한 형국이다.한나라당내 비주류인 김덕룡(金德龍) 의원과 박근혜(朴槿惠) 부총재까지 아우르면 개헌론의 밑그림은 매우 복잡한 무늬를 띠게 된다.

더구나 김덕룡 의원은 이날 춘천 강원일보 강당에서 경희대와 강원일보사 초청으로 가진 정치특강에서 ‘제3 정치세력’ 출현의 불가피성과 기대감을 피력함으로써 향후 김 의원의 정치적 행보와 맞물려 정치권의 현안으로 등장할 공산이 크다.이렇게 볼 때 개헌론은 그 성사여부를 떠나 정국지도를 바꾸는 동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초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접어들면 정국은 개헌론을 고리로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4-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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