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를 놓고 각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정 부분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그러나 문제는 유급화의 수준 및 의원 정수 조정 여부.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기초의원까지 유급제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펴고 있다.대다수 시민단체나 학계는 광역의원에게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기초의원의 경우 의원수를 대폭 줄였을 때 유급화가 국민적설득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화거론 배경=당초 정부의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에서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국가경제적상황이나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시기상조라는 논지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초의원까지 유급화를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지방자치제도가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초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지방의원과의 연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나온정치적인 발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권 입장=여야가 일단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다.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경선 공약사항이었다는 점을 들어 기초의원까지 유급화를 확대 적용하자는 입장이다.한나라당측도 무급제를 고수할 경우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이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찬성하고 있다.

의원수 조정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렛대로 작용하는 지방의회 의원수를 줄여가면서까지 불리한 위치에 설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여야 정당에서 강하다.

●시민단체와 학계 입장=참여연대 시민감시국 김두수(金斗守)국장은 16일 “당초 지방의회제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취지가 있었으나 이 때문에 전문가나 젊은 층의 진출이 부진했다”면서 “의원수를 대폭 줄이거나 광역의원에게만 적용한다면 국민 부담이 크지 않는 선에서 바람직한 지방의회제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 역시 광역·기초 등 지방의원 총수가 4,000여명이나되는대의회제를 채택한 우리 상황에서 기초의회까지 유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다.

현재 기초의원의 경우 1인당 연 1,220만원,광역의원은 2,04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어 한해 1,6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의원수를 줄이지 않고 기초의원까지 유급화를 적용한다면 국민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설명이다.특히일부 지방의원들은 ‘부단체장급’에 상응하는 높은 유급 대우를 요구하고 있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