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후보인 아소 타로(麻生太郞)경제재정담당상과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간사장 등의 집단 자위권 주장은 일 우익세력이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위대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 4명이 왜곡교과서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한데 연이은 자민당 지도부들의 우익편승 발언으로 교과서 채택을 교두보로 삼은 우익세력이 헌법 개정운동에 착수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일본 헌법은 군대보유와 전쟁 포기를 명기하고 있다.따라서 자위대는 사전공격이나 전쟁목적에 동원될 수 없다.99년 체결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도 미군활동의 후방지원이나 자국민의 구출 등으로 국한돼 있다.

아소 경제재정담당상이 “현행 헌법 9조 2항에 ‘육·해·공 자위대를 둔다’는 문장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한점.특히 가메이 간사장이 주한 미군을 언급하며 자위대를한반도에 파견,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데는 일본이 미군에 업혀 자위대 활동 반경을 넓히고까다로운 자위대 출동 근거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지난 2월 자민당 실세인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전 간사장이 “동맹국 미국이 무력공격을 받으면 일본도 자위대를 보내 집단적 무력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한국 주둔’이란 단어를 명시하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주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자위대 출동도 99년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당히 확대됐지만 어디까지나 미군활동의 후방지원이나 자국민 재난구출등으로국한돼 있다.

자위대법 개정은 자민당내 보수세력의 오랜 숙원이다.시안도 마련돼있지만 야당의 반대와 주변국의 반발 때문에공개거론을 그동안 삼가해왔다.따라서 가메이 정조회장의이번 발언은 자민당내 보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당히 계산된 것이란 분석이 강하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