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 일정소득이 확인되거나 재산세 납부실적 등을 통해 일정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신용카드가 발급된다.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지정대상 요건이 현재의 연체금액 5만원 이상에서 20만∼30만원으로 크게 완화돼 다수의 신용불량자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용카드 발급 자격요건이 이같이 강화됨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가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카드회원 자격기준을대폭 강화해 ‘소득이 있는 자’라고만 규정돼 있는 기존카드회원 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이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카드회사들에 지시했다.금감원은 ▲연령,이자소득 등을 통해 일정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 ▲기타 방법으로 일정소득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일정소득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자의 결제 의사확인 또는 보증을 받은 자 등으로 자격기준을 세분화했다.

금감원은 카드신청인이 이같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내거나 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증빙서류를 확인한 카드사 직원의 실명을 회원기록에 남기도록 했다.카드모집인의 경우 카드신청인에게 상품의 내용과 특징,제휴서비스,연회비 등을 고지하고 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아울러 카드모집은 접수신청서 내용을임의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했다.무자격자·명의도용 등 비정상적인 회원모집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세부규칙의 이행 실태를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박현갑 김성수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