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무력공격 받을땐 日자위대 한반도 파견해야””

“”주한미군 무력공격 받을땐 日자위대 한반도 파견해야””

입력 2001-04-16 00:00
수정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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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오는 24일 치러지는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잇달아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은 14일주한 미군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메이 정조회장은 이날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동맹관계에 따라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든 어디든 간에 일본도무력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메이 정조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무력행사 금지와 전수방위를 명시한 일본의 현행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또 다른 총재후보인 아소 타로(麻生太郞) 경제재정담당상도 이날 산케이(産經)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대부분이 자위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현행 헌법 9조2항에 ‘육·해·공 자위대를 둔다’는 문장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소 후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에 대해,“집단적 자위권이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것은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01-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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