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정책센터 베이츠 길 소장은 13일뉴욕 타임스 기고문 ‘미국의 중국정책은 비전과 효율성을가져야 한다’에서 미·중 관계는 사소한 갈등을 극복하고장기적인 비전 아래 협력관계로 발전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양국 협상대표들은 참을성 있는 외교로 하이난다오(海南島)의 교착상태를 해결했다.중국은 지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좌절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키워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베이징은 이번 사건에서 다양한 카드를 가졌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카드는 안정적인 미국이 갖고 있었다.그것은 안정적인 미·중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아직 고위직에 중국 전문가 임명을 완료하지 못했다.이번 교착상태에서 다음달 임기만료 예정인 조지프 프루어 주중 미대사의 존재는 현 행정부의 큰 행운이었다.그는 태평양사령관 출신의 해군제독으로 이번 사건해결의 중재자로 적임자였다.

이번 사건은 행정부에 중국군의 활동을 보다 잘 이해할수 있도록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미국은 명예를 중시하는 중국 지도자들이 단기적 승리를 위해 위험한 도박을 할 사람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이번 사건에서 체면을 세웠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모르나 미국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위태롭게 했다.기술교역,미사일 방어체제,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타이완 문제를 다룰 때 중국이 자존심을 얼마나소중히 여기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부시 행정부는 이번에배운 경험을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18일 시작되는 정찰기반환 협상은 양국 해군의 ‘통행규칙’을 세우는 기회가될 수 있다.이달말 결정될 타이완에 대한 미국 무기판매가이번 사건으로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무기판매는 예정돼 있지만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장기적으로 양국은 보다 진지하고 현실적인 전략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더 나아가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적 대화를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대화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핵무기 포함)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이후 두 나라가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클린턴 행정부때처럼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만들어서도안되지만 ‘전략적 경쟁자’로 만드는 실수를 해서도 안된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