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여야 의원들은 공교육붕괴와 의보재정 위기,신문고시 부활 논란,언론사 세무조사등 사회·문화분야 쟁점을 둘러싸고 열띤 설전을 벌였다.

■공교육 위기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비 증가문제가 도마에올랐다.‘교육이민’의 문제점도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유재규(柳在珪)의원은 “과외비지출과 명문대학 진학률이 비례하고 사교육비가 연 7조에 이른다”면서 “보충수업을 포함한 학력관리를 학교장에게 과감히 위임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문화(鄭文和)의원은 “최근 ‘더이상 공교육을믿지 못하겠다’며 자식교육을 이유로 이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아버지는 국내에 남아 돈을벌고 어머니와 아이는 외국에서 생활하는 일까지 발생하는등 공교육의 붕괴가 가족해체까지 불러오는 실정”이라고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민련 조희욱(曺喜旭)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교육부장관이 6차례 바뀌는 등 교육정책을 둘러싼 국민의 불신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불합리한 대입제도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사교육비 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화중(金花中)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기회 균등과 교육평준화가 필요하다”면서 “농어촌이나지방 소도시로의 우수교사 유인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한동(李漢東)총리는 “교육이민 등의 문제는일부 국민의 일시적 현상으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공교육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한완상(韓完相) 교육부총리도 “학교붕괴가 전적으로 교육개혁의 결과라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답변했다.

■신문고시 부활 및 언론사 세무조사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2년전 폐지됐던 신문고시를 공정위가 부활시키려는 것은 반여(反與) 언론,특히 이른바 ‘빅3’에 대해상시적이고 조직적인 감시와 압력을 행사하려는 ‘언론 족쇄채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정의화(鄭義和) 의원도 “지금이라도 당장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공정위 조사 등 음모적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고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신문고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요구하는것으로 언론탄압이나 언론길들이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 연상선상에서 그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사찰이나 탄압으로 모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한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신 의원은 특히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의일환으로서 언론장악 등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언론발전위원회 설치와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및 보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언론의오보와 왜곡·편파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한동 총리는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세정 업무로정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있을 수없다”고 답했다.

박찬구 이지운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