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한반도정책 숨은 뜻 찾기 ‘이제 미국이…‘

美·日 한반도정책 숨은 뜻 찾기 ‘이제 미국이…‘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2001-04-11 00:00
수정 200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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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아키히토 일황은궁중만찬회에서 “과거 한 시기의 불행했던 양국 관계를 생각하면 실로 통석(痛惜)의 염(念)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국은 일황의 사죄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 과연 사죄일까.일본에서 30년째 망명중인 통일운동가 정경모는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역사를 살펴봤다.삼국사기 백제본기(제3)에는 ‘관미성은 우리 북변의 요충지였는데,그것이 고구려의 손에 떨어진 것은 참으로 통석하기 이를 데 없다’는 아신왕의 발언 기록이 나온다.백제 영토를고구려에 빼앗겨 원통하다는 뜻이지,잘못을 사죄한다는 뜻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문선’에는 ‘미지불수(美志不遂) 양가통석(良可通惜)’이란 말이 나온다.덕연이란 사람의 문재가 뛰어난데아름다운 저작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찍 병들어 죽은 것을 애석히 여긴다는 말이다.과오를 사과한다는 뜻은 담겨있지 않다.“일본이 20년만 더 조선을 지배했더라면 좋을뻔 했다.잘 하려고 노력했는데 전쟁에 졌기 때문에 노력이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는 제7차 한일회담 일본측 대표 다카스기 신이치의 말이 황국사관에 비춰보면 바로 미지불수양가통석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일황의 발언에 앞서 일본 정부는 서울로 특사를 파견,우리정부와 용어 선택에 대한 의견을 타진했다.특사는 관동군참모를 지낸 세지마 류조였다.

정경모는 ‘이제 미국이 대답할 차례다’(한겨레신문사)에서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북한에 대한 미국과일본의 정책을 해부하고 역사적 뿌리도 파헤친다.일본이 북한에 대해 왜 저리 호들갑을 떠는지,북한이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에 왜 겁없이 맞서는지,미국이 왜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게 해준다.

북한은 지난 92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협정에 가입했으나그해에 미국이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위협을 느껴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노동1호를 쏴올렸다고 저자는 분석한다.북한이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에 건 진정한 기대는 경수로도, 50만t의 중유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는데 있었으나 합의서에 명시된 경제제재 완화나 국교 정상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한국전쟁 재발에 대비해 60년대에 작성한 ‘작전계획 5027’을 94년재검토했으나 미군 사망자 5만2,000명, 한국군 사상자 49만명,민간인 사망자 100만명으로 피해가 추정되자 무력공격을포기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1년 전 당시 러스크 미 국무장관에게케넌이 제출한 한국 관련 정책건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일본인의 영향력과 그들의 활동이 또다시한반도와 만주 일대로 뻗어나가는 사태를 미국이 현실적으로 반대할 수 없게 될 날이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

그것은 이 지역에 대한 소련의 침투를 막을 수단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재지배를획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말이다.

문익환 목사의 북한 방문 때 동행했던 저자는 “일본이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40년간 비약한 뒤 40년간 전락했으나이제 제2의 비약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두려움에서이 글을 쓴다”고 말했다.

김주혁기자 jhkm@
2001-04-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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