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일본은 지난 9일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군대위안부 문제 등 과거청산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다음은 그 주요 내용.
◇역사교과서 왜곡=정의용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일본이 군대위안부 문제를 과거보다 후퇴시키거나 삭제,과거 잘못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했다”면서 “이는 98년 ‘한·일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당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죄한 것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북한의 김성철 참사관도 “일본은 공개적으로 과거 침략·잔학행위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개정을 승인,반인륜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하라구치 고이치 주유엔 대사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에서는 교과서 집필가가 역사교과서 내용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다”면서 검정은 ‘한·일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책=정 대사는 일본 정부에 대해‘한·일 동반자관계 공동선언’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시정조치하고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으며김성철 북한 서기관도 왜곡 교과서는 일본의 신세대에게과거 패배에 대한 복수심과 재침략을 고취하려는 의도를담고 있어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하라구치 대사는 정부는 교과서 집필가가 아니며 집필가에게 특정 역사적 사실을 다루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대위안부 문제=한국의 윤병세 공사는 “일본은 책임을 인정하고 반인륜적 범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유엔 인권위 특별보고관의책임 인정 및 배상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하라구치 대사는 “군대위안부와 왜곡교과서는 별개사안”임을 강조하고 일본은 이미 진지하고 깊은 반성과 사과를 표명했고 도덕적 책임을 감안,아시아여성기금 활동을전폭 지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또 보상 의무는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 또는 국제협정을 통해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역사교과서 왜곡=정의용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일본이 군대위안부 문제를 과거보다 후퇴시키거나 삭제,과거 잘못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했다”면서 “이는 98년 ‘한·일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당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죄한 것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북한의 김성철 참사관도 “일본은 공개적으로 과거 침략·잔학행위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개정을 승인,반인륜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하라구치 고이치 주유엔 대사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에서는 교과서 집필가가 역사교과서 내용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다”면서 검정은 ‘한·일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책=정 대사는 일본 정부에 대해‘한·일 동반자관계 공동선언’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시정조치하고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으며김성철 북한 서기관도 왜곡 교과서는 일본의 신세대에게과거 패배에 대한 복수심과 재침략을 고취하려는 의도를담고 있어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하라구치 대사는 정부는 교과서 집필가가 아니며 집필가에게 특정 역사적 사실을 다루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대위안부 문제=한국의 윤병세 공사는 “일본은 책임을 인정하고 반인륜적 범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유엔 인권위 특별보고관의책임 인정 및 배상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하라구치 대사는 “군대위안부와 왜곡교과서는 별개사안”임을 강조하고 일본은 이미 진지하고 깊은 반성과 사과를 표명했고 도덕적 책임을 감안,아시아여성기금 활동을전폭 지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또 보상 의무는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 또는 국제협정을 통해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1-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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