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해상호텔의 카지노 설치 여부는 언제쯤 결론날까.

현대가 카지노를 설치하려면 정부의 사업계획 변경허가를얻어야 하지만 당국은 지난 1월 접수된 변경신청에 대해‘결정 유보’조치만을 되풀이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임동원(林東源)장관은 ‘3·26개각’으로 통일부로 복귀한 뒤 “카지노의 위치가 북한 영토이므로 허가 주체인 북한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하기 시작했다.이 때문인지지난 6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는 통일부 당국자들도 “북한이 허가한 다음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 허가여부를 먼저 결정한 다음사업변경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에 대한 관광대가 지불이 수입을 훨씬 초과해 ‘만성 적자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측과 현대의 대가협상의 진전상황도 보아 가면서 태도를 정하겠다는 것으로이해된다.대가 협상은 정부의 카지노 허가결정의 주요변수다.높은 관광대가가 시정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이 지속되기 어려운현실이고,정부가 ‘밑빠진 독’에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카지노 설립을 강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현대 관계자들은 “현대가 북측을 설득해 관광료 대가 등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면 그때 정부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자세”라며 불만스러운 태도다.

정부 당국자는 9일 “북측에 ‘공’이 넘어간 상황”이라며 “북측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