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기 충돌을 둘러싼 미·중 대치상황은 무역 및 군사문제,타이완 문제 등 양국 현안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무역관계] 중국이 수세입장이다. 최대 이슈는 중국이 지난15년간 노력해온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중국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 중국 유화정책에 힘입어 올해 말 가입을 기대해왔다.전문가들은 지난 99년 5월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 폭격사건 이후 WTO협상이 한동안 냉각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의 WTO가입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분석한다.이를 입증하듯 미 하원의원 30명은 지난 4일 중국의 WTO가입을 전제로 지난해 말 통과시킨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지위를 이전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타이완 및 군사문제]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거부해온 타이완의 이지스급 구축함 4척 등첨단 무기 판매요구에 대해 이달 말 결정을 내릴 예정.

중국은 이지스 구축함의 타이완배치는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망(TMD)체제 전진기지화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중 대치가 계속되면서지난 주 82명의 민주·공화 의원들이 부시대통령에게 이지스구축함 판매를 촉구하는 서한을발송했다.

[인권문제] 미국은 중국의 파룬궁(法輪功)탄압및 티벳 자치지구 독립운동 탄압 등 인권현안을 모든 주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특히 부시행정부는 UN인권고등판무관실에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미하원에서는 인권문제를 이유로 중국이 강력히 추진중인 2008년 올림픽 유치에도 제동을 걸겠다는 움직임을보이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