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내세워 돈 갈취 10대 5명 가정법원 송치]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張海昌)는 5일 원조교제를미끼로 성인 남자들을 으슥한 뒷골목으로 유인,마구 때린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P군(19)과 C군(16)에 대해“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라”고 결정했다.

이들이 처음 범죄를 모의하게 된 것은 동네 후배인 K모양(15·여)의 ‘무용담’을 듣고 난 뒤.K양은 원조교제하겠다며 남성을 끌어들인 뒤 돈만 받고 도망간 얘기를 자랑스럽게 했다.용돈이 궁했던 P군 등은 순간 쉽게 돈을 벌 수있겠다는 생각에 ‘작전’을 짰다.K양과 L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인 남성을 유혹하고 또다른 K양은 이 남성과만나 여관으로 가자며 좁은 골목길로 유인하면 P군과 C군은 미리 준비했던 각목으로 마구 때린 뒤 돈을 빼앗는 것이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신고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마음놓고 범행을 저질렀다.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10여일 만에 네 차례에 걸쳐 70여만원을 벌었다.

[두차례 관계 2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선고] 원조교제 사범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두차례나 성관계를 가진 뒤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피고인에게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형벌은 범죄자가 비슷한 죄를 다시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보다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