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남북대화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3일 개최예정이었던 제 4차 남북적십자 회담은 북측이 2일 판문점연락관 접촉에서 “상부의 지시가 없다”면서 서울회담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고 대표단도 보내지 않음으로써 무산되었다.북한은 이미 지난달 13일 열릴 예정이던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참가할 수 없다”며무기한 연기했다. 또 오는 23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키로 한 남북합의 역시 북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남북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지난 2∼3일 금강산에서 있을 예정이었던 실무접촉도 불발로 끝났다.

북한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남북대화를 기피하는 것은 두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첫째는 부시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구체적인 대북(對北)정책 방향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이를지켜본 뒤에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측으로서는 ‘남한정부의 지나친 대미(對美) 의존적 외교행태’에 대해 일종의 불쾌감을 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 같다.부시 행정부의 북한정책은 국무부의 파월 장관,아미티지 부장관,켈리 동아태차관보,국방부의 럼즈펠드 장관,월포위츠 부장관 등을 통해 한국정부의 포용정책을 재점검하는 단계에있다.이들의 기본 인식은 포용정책을 원칙적으로 이해하고지지는 하지만 충분한 검증조치 없이 너무 빨리 진전시킬필요가 있는가 하는 데 있다. 북한이 남한정부를 이용하여전술적인 화해분위기를 유지하고 대신 실리만 취하려 드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국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북한의 대내 일정이 너무 벅차 남북대화에 총력을쏟을 계제가 못된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이달에 최고인민회의(5일),김일성(金日成)주석 생일(15일),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17일),인민군 창건일(25일) 등의 일정이 빡빡해 각급 채널의 남북대화나 교류접촉에 적극적으로 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물론 이는 부수적인 이유라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일련의 남북대화가 무산되었다하더라도 우리가 안달복달할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또 조바심을 갖고 대화 재개를 모색한다해도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렇다면 이같이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시기를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첫째,우리의 대북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대북지원 등에대해 그동안 부족했다 싶은 국민적 합의 기반을 두텁게 해나가는 것이다. 지난번 3·26 개각과 후속 차관급 인사로우리의 통일·외교·안보분야 장·차관이 전원 교체됐다.

이를 계기로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한 소관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계부처간의 협조사항을 재조율해야 한다.4월 한달은 실질적인 남북대화나 교류접촉이 없어도 괜찮다는 심정으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따져 보고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대책을 정립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준비에 임해야 할것이다.쿠바 아바나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의회연맹(IPU)총회에 참석중인 북한대표는 경의선이 복원되는 9월 이후가 시기적으로 더 자연스럽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한다.

셋째,남북대화에 있어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나 합의사항의 파기 등 안하무인(眼下無人)식의 태도는 결코 그들에게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보여주는 것이필요하다.이같은 북측의 행태는 그들의 국제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결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도 좁아들게 한다는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남북문제에 있어 마음가짐을 좀 느긋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경형 수석논설위원 k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