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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내 경작 금지…농민 ‘막막’

김동진 기자 기자

입력 2001-04-02 00:00

수정 200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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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수질보호를 이유로 다목적댐의 저수구역에 위치한 ‘홍수조절용 토지’의 경작을 최근 전면 금지했다.홍수조절용 토지는 평상시에는 물이 차지 않지만 홍수가발생하면 물이 차는 댐의 저수구역내 토지다. 하지만 해당농민들은 생계 차원에서 계속 경작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전국 10개의 다목적댐 가운데 남강댐과 부안댐,섬진강댐을 제외한 7개 댐지역 농민들에게 경작 허가연장이나 신규 허가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최근 발송했다.우선 경작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작면적을단계적으로 축소시켜 나간 뒤 장기적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경작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질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물관리 종합대책’에 근거했다.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홍수조절용 토지에 사용되는 농약과 비료가 직접적인 상수원 오염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박인상(朴仁相)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농약과 비료를많이 사용하는 농작물의 재배를 농민들에게 허가해줬다고지적한 바 있다.

현재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맺고 다목적댐 홍수위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은 전체 3,273가구에 허가면적만도 1,232만6,000㎡에 이르고 있다.전체 홍수조절용지 2,826만4,000㎡의 44%에 해당한다.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은 계약 가구수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론 이곳은 국가가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국유화한 것으로 경작 농민들로서도 경작권을 주장할 근거는 빈약하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농민들은 농사를 계속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토지 경작으로 얻는 농가 소득이 연간 전체 소득의 30∼50%를 차지하는데다현재로선 대체 가능한 소득원이 거의 없어서다.이들은 수몰당시 도시로 이주할 능력이 없어 홍수조절지내 농경지에서계속 농사를 지어 왔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선량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불법 경작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충주댐 홍수조절지내에 위치한 충북 제천시 덕산면수산 1리의 경우 전체 43가구중 25가구가 이곳에서 농사를짓고 있다.이 가운데 10여가구는 이번 경작금지 조치로 농사지을 땅이 하나도 없게 됐다.마을 농민들은 홍수기 이전에 수확이 가능한 마늘과 감자,배추 등을 심은 뒤 벼농사를지어 연간 가구별 소득이 평균 1,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와 협의,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우선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으나 아직 구체적인방안은 마련해놓지 못한 상태다.공사 관계자는 “경작금지에 따른 농민 소득 감소와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 제천 수산리 현지 르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다목적댐 홍수조절용 토지에 대한경작금지 안내문을 받은 조재옥(趙在玉·66·충북 제천시덕산만 수산1리)씨 부부는 살길이 막막해졌다.조씨 부부는1,500평의 논을 부쳐 연간 1,000만원 정도 올리는 소득이전부여서다.

다른 수산1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다.경작료 부과 고시서와함께집집마다 부고장처럼 날라 온 안내문은 83년 충주댐건설 당시처럼 마음을 또 한번 어둡게 하고 있다.

이곳은 댐이 들어서기 전만 해도 그런대로 살만했었다.월악산 아래 자리잡은 이 마을은 전체 70여가구가 800여마지기(1마지기 150평)에 벼농사를 짓고 산자락을 일궈 밭농사도 지으며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댐이 들어선 뒤 30여가구는 도시로 이주했고 농토는 홍수조절지로 묶여 겨우 100마지기도 남지 않았다.

87년부터 주민생계 차원에서 홍수조절지내 경작이 허용되면서 25가구는 수자원공사에 경작료를 내고 모두 200여마지기를 빌렸다.나머지 농가들은 홍수조절지내 자투리 땅을 부치고 있다.김운학(金雲鶴·47)씨는 1,500평 밭과 수자원공사에서 빌린 3,000평의 논에 농사를 지으며 4명의 자녀 학비를 대고 있다.김씨는 술·담배를 끊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학비와 생활비를 빼고도 연간 500만원 정도를 저축하고있다.

이들은 10년이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 나름대로 비법이 생겨 지금은 홍수기인 8월 이전에 수확이 가능한 마늘과감자,양배추를 심고 이어 벼농사를 하고 있다.밭농사는 굳이 농약을 줄 필요가 없는 작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벼농사에는1년에 2∼3번의 농약을 주고 있다.농약을 많이 줘야 하는고추농사는 침수에 약하기 때문에 자연히 빠졌다.

제천 김동진기자

2001-04-02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