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6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과정의 비리가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귀국으로 다시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잘 알려진 대로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비리는 김영삼(金泳三)정부의 치부 가운데 하나로꼽힌다. 검찰은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4월 PCS비리 수사에 나섰으나 이씨의 장기 해외 도피로 아직 사건의 본질은 손을 대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는 먼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이PCS비리를 원점에서 재수사하여 그 진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무엇보다 이씨의 귀국을계기로 문민정부 핵심실세이던 김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와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金己燮)씨간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캐낼 것을 촉구한다.
사실 PCS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석연찮은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1999년 열린 경제청문회에서 당시 남궁석(南宮晳) 정통부장관이 “사업자 선정기준을 세차례나변경하고,장비제조 또는 비(非)장비제조업체로 영역을 구분한 것은 LG텔레콤과 한솔PCS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증언할 정도였다.이씨가 ‘윗선’의 개입 없이 멋대로사업자 선정기준을 바꾸고 심사항목에 ‘도덕성 평가’를추가했다고 믿기는 어렵다.또 심사위원들이 각자 점수를낼 수 없게 만든 뒤 전원 합의 아래 특정업체에 ‘0점’또는 ‘만점’을 주게 하는 이른바 ‘전무(全無)채점방식’을 도입한 것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그래놓고 이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담당국장에게 PCS심사 관련 서류를 대외비로 분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간에는 문민정부가 1996년 4월총선을 앞두고 부족한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당시 청와대와 현철씨의 지시 아래 사업자 심사기준을 변경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게다가이씨는 당시 관료중 ‘현철씨 인맥’으로 분류된 인물로사업자 선정 직전 정통부 장관으로 발탁된 점이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그런 만큼 검찰은 정치권이 사업자 선정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전면 재수사에 나서기 바란다.
우리는 먼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이PCS비리를 원점에서 재수사하여 그 진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무엇보다 이씨의 귀국을계기로 문민정부 핵심실세이던 김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와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金己燮)씨간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캐낼 것을 촉구한다.
사실 PCS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석연찮은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1999년 열린 경제청문회에서 당시 남궁석(南宮晳) 정통부장관이 “사업자 선정기준을 세차례나변경하고,장비제조 또는 비(非)장비제조업체로 영역을 구분한 것은 LG텔레콤과 한솔PCS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증언할 정도였다.이씨가 ‘윗선’의 개입 없이 멋대로사업자 선정기준을 바꾸고 심사항목에 ‘도덕성 평가’를추가했다고 믿기는 어렵다.또 심사위원들이 각자 점수를낼 수 없게 만든 뒤 전원 합의 아래 특정업체에 ‘0점’또는 ‘만점’을 주게 하는 이른바 ‘전무(全無)채점방식’을 도입한 것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그래놓고 이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담당국장에게 PCS심사 관련 서류를 대외비로 분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간에는 문민정부가 1996년 4월총선을 앞두고 부족한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당시 청와대와 현철씨의 지시 아래 사업자 심사기준을 변경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게다가이씨는 당시 관료중 ‘현철씨 인맥’으로 분류된 인물로사업자 선정 직전 정통부 장관으로 발탁된 점이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그런 만큼 검찰은 정치권이 사업자 선정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전면 재수사에 나서기 바란다.
2001-03-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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