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을 바꾸면 돈이 보인다…’ 국가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에 공헌한 중앙부처 공무원 1,100여명이 74억원의 성과금을 받는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김병일(金炳日) 차관 주재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건설교통부·국세청 등 16개 부처가2000년의 예산절약과 수입증대 사례로 신청한 415건 중 305건에 대해 74억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국세청은 800여명의 직원이 전체 성과금의 80%선인 60억2,400만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이 증대된 규모만 1조4,000억원이다.좋은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은 국가수입에도 공헌하고 보너스로 성과금까지 받으니 일석이조다.

<예산절약 사례> 정보통신부 우정산업본부 이동오 재무관리과장 등은 인터넷의 역(逆)경매 사이트를 활용해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물품을 저가로 사는 제도를 채택했다.각 체신청 및 우체국에 전파해 연간 18억원의 물품구입비를 절약했다.다른 부처로 확산되면 예산절약 효과는 연간 2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인구조사과 김형석 주사 등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때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도입해종전에 면접자가 직접 하던 것보다 조사원 인건비 55억원을 절약했다.중앙인사위원회 윤병일 주사 등은 종이없는 전자회의를 통해 연간 50만매 이상의 종이를 절약,2,000만원의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다른 부처로도 확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디어로 꼽힌다.

<수입증대 사례> 국세청은 고액체납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며 성실납부를 유도했다.체납세액 1,476억원을 거둬들이는 데 효과가 좋았다.금융기관의 부실거래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었다.또 최근 3년간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전산에 의해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법인카드를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기업소득 해외유출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내용을 쉽게 파악했다.연간 세수증대 효과는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산림청 인제국유림 관리소의 김영화 사무관 등은 접경지역인 인제와 양구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지적(地籍)복구 등을 통해 무주(無主)상태인 산림 1,291㏊(약387만평)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해 24억원의 수입을 늘렸다.

법무부는 활용되지 않던 경기도 분당의 수원지검 성남지청부지를 아파트 모델하우스용으로 임대해 2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재정경제부 국고과 차왕조 사무관 등은 국고여유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통해 운용,국고수입을 76억원 늘렸다.

<예산성과금 제도란>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늘린 경우 예산절약액이나 수입증대액의 일정비율을 직접 기여한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일반기업의 성과금 제도와 비슷하다.지난 98년 처음 도입됐다.1인당 지급한도는 2,000만원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