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미국통’김국방을 보는 기대와 우려

[오늘의 눈] ‘미국통’김국방을 보는 기대와 우려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2001-03-29 00:00
수정 200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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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자·타칭 ‘미국통’이다.영관급 장교 때 미국 유학길에 올라 지휘참모대학 및대학원을 졸업했고,4성장군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이력이 말해준다.

김 장관은 자신의 장관 발탁 배경에 대해 “최근 안보측면에서 한·미관계가 중요하다.군 생활을 하면서 한·미군사관계에 대한 실무경험이 있고 현재 미 행정부 안보팀의 주요 핵심인사들과 개인적 교분 등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색깔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삐걱대는 대미관계 복원과 원만한공조를 위해 지미(知美)인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비서실장,상공장관,경제부총리를 지낸 화려한 경력에다 주미대사로 현 공화당 인맥과 연을 쌓은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 장관의 기용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문제는 김 장관과 새 외교안보팀의 이같은 성향이올해 안으로 기종이 결정되는 10조원어치의 천문학적인 해외무기도입 사업에 미치게 될 영향이다.

항간에서는 자의든 타의든 한·러정상회담 합의문에 넣은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한 구절 때문에 약점을 잡힌한국정부가 미제 무기를 대량 구입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흘러 나오고 있다.미국은 한국의 외교적 실수를 무기판매라는 실리로 보답받을 것이라는 풀이다.

따라서 차기전투기에 미제 F-15K가 결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대공미사일에 패트리어트가,대형 공격헬기에 아파치 롱보가 결정되는 등 미국이 10조원어치 물량을 싹쓸이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해외무기도입 사업에는 방위력 증강이라는 측면과 함께지나친 대미 의존에 대한 반발심리라는 미묘한 감정이 존재한다.이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혹시 미국이 ‘미국통’김 장관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군수업체와 끈끈하게 연결된 미국 국방부의 김 장관 지인들이 무기판매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국민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를 더나은 기종으로 가장 싸게 구입하는 데 김 장관이 역할을다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김 장관의 냉철한 대미관(對美觀)을 주문하면서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노주석 통일팀 차장 joo@
2001-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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