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지타운대와 아시아태평양정책센터 등 미국내 아시아연구단체들은 전날에 이어 27일 ‘김대중(金大中)정부의 3년: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그리고 미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대사,토니 홀 민주당하원의원,더글러스 팔 아시아태평양정책센터 소장,돈 오버도퍼 존스 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등이 이날 주제발표에나섰다.

■제임스 릴리 전대사 부시 행정부가 김 대통령의 정책에느리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대북 협상의 전제조건들을면밀히 분석한 뒤 준비가 됐을 때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외교협회(CFR)가 지난 21일 부시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도 마찬가지다.부시 행정부가 미사일 협상을 할 태세를 갖췄을 때 대화하라는 얘기인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역할을 나눠야 한다.김 대통령은 북한을 정치·경제적으로개방시키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되 김 대통령도 북한 대량파괴무기 문제의 해결을 지지해야 한다.재래식무기의 감축문제 전반에도 동등하게 노력해야 한다.

김 대통령이 북한을 개방시키는 훌륭한 일을 했으나 얻은게 없어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다. 한국민의 63%가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검증정책을 지지하고있다.미국은 보다 분별있는 상호관계를 추구하려는 것이며북한이 확실한 신뢰구축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토니 홀 의원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난 변화는 혁명적이다.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고 그들을 포용할 필요가 있다.미국은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북한에대한 인도주의적 식량원조가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끌어냈다.나는 그동안 6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 내부에느리지만 변화가 일고 있음을 보았다. 우리가 그들을 먹여살리면 그들은 이를 기억할 것이다. 인도주의적 활동을 정치적 대화의 토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

■더글러스 팔 소장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항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감지할만한 긴장완화를 가져왔다.북한은 부시행정부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다.문제는 누가 누구를 더 필요로 하느냐는 것이다.북한이 미국을 더 필요로 하는가,아니면 미국이 북한을 더 필요로 하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와 인도주의적 문제를 담당하고미국은 대량파괴무기 문제를 맡는 분업이 필요하다는 점에동의한다.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할 것이며 이 관심을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하느냐가 문제다.이 분업은 한·미·일 3국간의 많은 협의를 필요로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관해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KEDO의 역할에 관해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재검토는필요하지만 변경은 안된다고 생각한다.KEDO문제를,클린턴전 행정부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난 미사일 문제와 연결해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돈 오버도퍼 교수 앞으로 한반도에서 변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어날지,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사태는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중대한 변화의 서막이다.

앞으로 한반도 상황은 과거와는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점들이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주요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대북정책을 잘 조율했으며 미국과 한·일 양국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또 중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기본입장,주한 미군의 주둔,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정권의 성격 등도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은 있는 그대로 상대할 필요가 있다.평양과 여타 세계와의 관계는 유례없는 발전을 했다.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행해야 한다.새 부시팀은 한반도의 상황을 진전시키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와 안정이라는 기본적인 미 국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바란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백문일기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