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한국토지공사 등35개 공공기관은 아직도 경영혁신 과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퇴직금누진제와 방만한 경영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경영혁신 과제를 개선하지 못해 예산배정을 유보했던 66개 기관중 한국관광공사 등 31개 기관이 과제를이행했다고 발표했다.

예산처는 개혁과제를 지킨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유보조치를 해제했다.지난해 말 예산처는 공공부문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혁과제를 지키지 않은 66개 기관에대해 1조3,122억원의 예산배정을 유보했다.

예산처는 경상비 등의 예산배정을 유보하면서 개혁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난 25일 현재 31개 기관이 버티고 있다.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 등 8개 국립대 병원은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