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의 파탄위기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용과 관리가 한몫을 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위기 발생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에앞서 보험공단이 보험재정 파탄위기의 주 요인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하지만 공단의 비효율성,전문성 부족,도덕적 해이가 결과적으로 위기를 부채질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본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의약분업실시와 더불어 지역·직장·공무원 의보등 3개 조직의 통합체로 발족됐다.의보조합의 통합은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여유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취지였다.이러한 의미를 되새긴다면 공단은 보험금을 효율적으로 징수·관리하는 데 남다른 사명감을 가졌어야 한다.그러나 공단은 그 취지를 의심할 만큼 출발부터 비틀거렸다.보험금 징수율은 92%로 떨어져 미수액이 1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더구나 노조의반발로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효율적 체계도 가동하지못하고 있다. 공단측은 보험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안을 내놓았다.농어촌 지역 직원을,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도시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이었다.하지만 노조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전 사원이나서도 시원찮을 마당에,지역 배치 조정을 기피한다니 말문이 막힌다.공단의 존립 의미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다 보니 직원들의 사명의식이 희박하고,보험금 지급체계에 구멍이 뚫리는 것은 당연하다.보험금 체납자들이자격정지 사실을 속이고 진료비를 청구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지급한 액수가 2년 동안 196억원에 이른다고 한다.관계자들은 “민원발생이 많아 일일이 체납자 관리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체납자 관리를 포기하겠다는것과 다름없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공단은 219개 공기업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고수했다.공기업으로서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지적할 만하다.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가리는 심사평가원도 마찬가지라고본다.의료기관과 약국이 부당청구한 것을 가려내 진료비를삭감하는 비율이 의약분업전 1.3%에서 분업후엔 0.6%에 불과하다고 한다.미국이나 대만의 부당청구 적발건수가 13%인 것을 감안하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얼마전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보험재정위기에 대해 징수율 저조와 진료비심사 부실이라며 네탓공방을벌였다.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과감한 인력조정과 인원감축,기능재정비를 통해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