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의료보험 재정위기를 계기로 보험금을 관리·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급여를 심사평가하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두 기관에 대한 긴급경영진단에 착수하는한편 올 상반기 중 감사원 특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영진단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강조,두 기관의 인력 감축 및 재조정,그리고경영시스템 전반의 대규모 손질을 예고했다.

운영시스템 왜곡으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의 경영 비효율성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금을 체납해보험자격이 정지된 지역가입자들이 정지사실을 속이고 진료를 받아도 보험료를 지급했다.

이와같은 사례는 99년 44만802건,지난해 11만4,400건 등모두 55만5,202건으로 집계됐다.지급한 보험급여는 99년 152억6,000만원,2000년에는 43억7,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확인됐다.

지역보험료 체납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있는데도 지역·직장 노조의 갈등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조정 인사도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직장노조에 소속된 공단 직원들이지역노조의 업무인 미납징수를 못하겠다고 반발하고 있기때문이다.특히 건강보험공단은 219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금누진제를 없애지못하고 있는 곳이다.

심사평가원의 기능도 무책임하게 운영되기는 마찬가지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부당청구한 것을 가려내 진료비를 삭감하는 비율이 의약분업전 1.3%에서 분업후 0.6%로 뚝 떨어졌다.미국의 경우 부당청구한 진료비 삭감률이 13%에 달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노조는 부당청구 단속권한을 놓고 소모전을 펼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심사평가원은 공단의 보험료 체불액 미징수가 재정위기의 주된요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공단노조는 심사평가의 미비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구조조정을 앞두고 자기몫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