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현실인식이 관심이다.관가에서는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의 대상이다.‘구원투수’로 나선 김장관은 지난 22일 영국에서 귀국한 직후부터 재정위기 해법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고,의약분업과 의보통합에 대한 나름의 소신도 피력했다.관계자 책임론도 거론,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재정적자 해법=김장관은 지난 23일 취임 일성(一聲)에서“앞으로 의보 재정이 파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표류하는 것은 막겠다는 설명이다.이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현 시점에서는 ‘숫자’가 중요하며 정치권에서 올 재정적자추계가 5조∼6조라고 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나오고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추계한 4조원을 근거로 종합대책을 서둘러 발표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이같은 판단에 따라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재정안정 비상대책본부’구성을 취임 첫 작품으로 내놓았다.

따라서 김장관의 위기해법은 금주중에 발표할 차등수가제도입 등 단기 재정억제책과 5월쯤 발표할 보험료인상 및 추가 국고지원규모 등 2단계 대응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의약분업·의보통합=김장관은 ‘국민을 위한 보건정책 추진’을 강조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약분업 백지화와 의보 재정통합 연기 논란에 쐐기를 박고 있다.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이라는 제도 자체가 재정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기보다는 운영상의 잘못,준비부족이 그 원인이라는인식이다.

그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여야를 떠나 분업 원칙에반대한 정치인이 없었다”면서 “(국민회의)정책위의장을하고 있을 때 구여당 출신 인사가 찾아와 준비가 덜 됐다고 해 99년 시행예정이던 의약분업을 1년 연기하기도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원칙 고수’입장을 천명했다.

◆책임론=김장관은 실무관계자 책임론에 대해 두가지를 언급했다.“업무를 파악해본 뒤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울 것이고,그렇지 않으면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어찌보면 당연한 원칙론이다.김장관은 그러나 “공무원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일을 추진하는 것은 책임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즉각 반향을 일으켰다.복지부의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다 여론의 비판이 있다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있을 수없다”면서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하겠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다른 관계자는 “명백히 잘못된 정책임을 알고도 이를 추진했다면 문책 대상이 될 수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는 희망섞인 해석을내놓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장관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