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사무총장 李石淵)은 19일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9년 2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개정 이후 임명된 9개 정부투자기관장 임명 절차를 조사한결과, 외부 공모를 거친 곳은 한 곳도 없었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역할도 유명무실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고지적했다.

경실련은 공기업 사장 임명절차의 문제점으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문제(전직 관료 출신을 민간위원으로 위촉)▲객관적 기준 없는 사장 추천(관광공사,토지공사,무역진흥공사) ▲한차례 요식적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소집한 뒤 사장추천(관광공사, 토지공사 등 5개 기관) ▲추천위 회의록도없는 밀실회의(농업기반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제외) 등을 지적했다.반면 농업기반공사는 내부 추천과정·절차에서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발표됐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시민입법국장은 “관련법은 개정됐지만 무원칙한 ‘낙하산 인사’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법률관계를 검토한 뒤 추천위의 운영 등에서불·편법 사실이 드러나면 대통령의 공기업 사장임명행위에대해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