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권 밖에 있는 대금업자들이 난립하면서 소비자들 의 피해가 적지 않다.금융당국이 관련법을 고쳐 이들에 대 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 게 시급한 실정이다. ◆고리대금업 실태=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업자 신고 만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업 등록을 하지않고 할부금 융을 포함한 대금업을 하는 사업체는 860여개에 이르고 있 다. 이른바 ‘사채업자’로 통하는 개인사업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000명 가까이 된다.금감원 관계자는 “법인사업자 와 개인사업자를 합쳐 약 2,7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밝 힌다.

이들은 지난 98년 1월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상법상의 일반회사로 전환,영업하면서 연 72∼120%에 달하는 고금 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대금업자들이 돈없는 서민들에게 급전을 빌려준 뒤,수십만원의 원금에 대해 수백만원씩 이자를 요 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협박·폭행·납치·유괴까 지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한 악덕 사채업자와 폭력배가 경찰에 붙 잡혀 세상을 놀라게 했다.이들은 100만원을 대출해 줄 때 20%인 20만원을 선이자로 떼 80만원을 빌려준 뒤,10일마다 원금의 10%인 10만원씩,월 30%의 고리로 변제하도록 강요 했다. ◆당국은 뒷짐=고리 대금업자들은 금융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 및 규제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나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회사법은 할부금융,리스 등 대금업의 경 우 금감위에 등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99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제도 금융권 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자 331명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경찰 에 통보하는 이외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규제는 사법당국에서 처리하는 정도”라면서 “관련법을 개정,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은=고금리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은행 등 제도 권 금융기관에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의 자금수요를 흡 수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여신전문금융회사법을 개정,이들의 등록을의무화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노동당,참여연대와 YMCA 등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소 회의실에서 ‘서민금융생활과 이자제한법’에 대한 공청회 를 열고 고금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