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가 커다란 정치·사회 문제로 떠 오르면서 정부 내에서 복지행정 시스템의 전면개편 필요성 이 강력히 대두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의료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생산적 복지 등 다른 복지 분야도 시간 문제일 뿐 조만간 재정고갈 등 의 장벽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연금 급여수준도 9 6년 1조500억원에서 99년 3조6,900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 로 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복지정책 관계자들은 “의료보험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인식 아래 미봉책만 내놓고 있 다.의약분업에 대한 획기적 대책과 함께 복지행정 조직개 편,인원 확대 및 정예화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관련,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19일 총리실 확대간 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의 안이한 대책을 질 타하면서 “복지부는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밝히고 국민에 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특히 “복지부는 부의 존립을 놓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대대 적 문책 및 기구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정책 수립 및 추진 능력 이 취약한 부서로 꼽히고 있으며 올해 의보적자를 1조5,00 0억원 정도로 낮춰 예측·보고하는 등 종합적·균형적 사 전검토를 못하는 것 같다”면서 “특히 의사·약사회 등 주변 이익단체와 밀착돼 있다는 인상도 준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의약분업과 국민연금 등을 다루 는 부서와 인원을 대폭 확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 민연금관리공단 등 관련 단체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와대·총리실·재경부의 감독 기능을 확 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참여연대·경실련 등 30여개 노동·시민 단체들은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의보 재정고갈 책임자 처 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한국노총은 직장 및 지역의보 통 합 백지화를 요구했으며 시민단체들은 20일 ‘보험료 인상 반대 공동대책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참여연대 박원순(朴元淳)사무처장은 “1년후의 재정운영도 내다보지 못하는 복지부의 단기적 정책결정에 문제가 있 다”면서 복지부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