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 현재 1∼5급 직업 공무원 1만5,000여명의 출신지별 현황은 영남이 4,858명(32.3%)으로 가장 많고,호남은 4,123명(27.5%)으로 나타났다.이어 충청 2,621명(17.5%),서울을 포함한 경인 2,586명(17.2%),강원 638명(4.2%),기타 193명(1.3%) 순이었다.

이중 1∼3급 고위 공무원 1,840명의 출신지 현황은 영남606명(32.9%),호남 439명(23.9%),경인 382명(20.8%),충청304명(16.5%),강원 67명(3.6%) 등이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역대 정권 공직 인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승만(李承晩)정권때부터 김영삼(金泳三)정권까지는 지역별 인구 대비 장·차관급 정무직 및 3급이상 고위직,그리고 5급 이상 직업 공무원 비율에 있어 영남 출신의 편중 인사와 호남 출신의 소외가 두드러졌으나국민의 정부 들어 호남 출신이 상당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인구 비례 등을 감안할 때 이제야 편중 인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각 부처별 요직(공무원 선호직)의 지역별 점유율은 호남의 경우 전두환(全斗煥)정부 13.9%,노태우(盧泰愚)정부 10.0%,김영삼 정부 11.0% 등으로 인구수(1949년 당시 호남출신 인구비율 25.2%)에 비해 크게 낮았으나 현정부 들어27.3%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무직공무원 누적 재임기간 비율의 경우 영남은 17∼47%에 이르렀으나 호남은 4∼15%에 불과했다.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호남이 25%로 상승한 반면 영남은 24%로 역대 정권에비해 크게 줄었다.

1∼3급 공무원의 출신 고교는 경기고 7.3%,경북고 4.6%,광주일고 3.9%,서울고 3.5%,전주고 3.1% 등의 순이었으며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 31%,고려대 7.9%,육군사관학교 7%,연세대 6.4%였다.

한편 정부는 차관 인사때 장관과는 다른 지역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주요 정책결정 직계라인에같은 지역·같은 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또 각 부처별로 선호 직위를 자체 선정,특정 지역출신의 선호 직위 점유비율이 모집단 비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촉구하고,부당한 인사 청탁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명단을공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인사 쇄신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