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의회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를 변경 내지 파기시키도록 만들기위해 ‘초당파적 대북정책 합의(Bipartisan Accord on NorthKorea)’를 맺을 것을 제안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부 압박에나섰다.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13일 “공화당과 민주당,의회와 행정부간에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 대북정책을 둘러싼 심각한 불협화음을 종식시키자”며 이같이 제의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규정에 따른 사찰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제네바 합의에 의한 북한 경수로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사일 협상에서도 기술 이전은 물론 발사실험 중단에 따른 보상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수주의 연구기관인 미 기업연구소(AEI) 주최 대북정책 세미나 연사로 나온 하이드 위원장은 “부시 행정부도 북한에대한 검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와 의회를 비롯해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대북정책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초당적합의’ 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경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보이는 그의합의안 제안은 지금까지 행정부와 의회,전문가들 사이에서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일부 노출된 강경·온건의 의견 차이를 협의,행정부가 추진할 새로운 정책 이념을 구축하자는것으로 풀이된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이 산디니스타 문제 해결을 둘러싼 행정부와 의회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사한 합의안을 제의한 바 있다.워싱턴 소식통들은이번 제안이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가 돼온 페리 프로세스대신 새로운 접근 이론을 세우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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