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8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두 정상은 전통적 한·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큰 틀에서 대북 정책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양국이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추진 및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 등을 둘러싼 미묘한 입장차이를 해소한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부시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시대를앞둔 국제 질서의 급변추세에 발맞춰 양국간 동반자 관계를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는 이번 정상대좌 이후 한반도 탈냉전 흐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인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한·미가 창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나가야만 한다.남북관계 개선에는 한국이 앞장서고,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문제는 미국이 책임지는 두 축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그런 점에서 미국이 남북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대북 포용정책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 필요성에 공감한 사실은 큰 성과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양국간 총론적 대북 공조 다짐이각론에서도 반드시 순조로운 2인3각 행보로 나타나지 않을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당장 부시 대통령이 북한 김위원장에 대해 “약간의 회의를 갖는다”고 했다.한마디로 북한을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닌가.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선(先)변화 후(後)관계개선’ 방침을 적용하거나 대량살상무기 개발억제 등 북한의 약속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할것임을 예고한다. 요컨대 대북 정책을 총론적으로 지지하지만 각론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엄격한 대북 상호주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보다 빠른 속도로 북한체제의 본질적 변화를 견인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이 때문에 정상회담이후에도 한·미 정책협의체를 상시로 가동해야 한다.대북경수로 지원문제 등 북한과 관련된 양국 현안에서 불거질지도 모를 미묘한 틈새를 그때그때 합리적으로 메워나가기 위해서다.나아가 한반도 탈냉전 구도 정착을 위해 주변 4강 균형외교를 추구하되 한·미 동맹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현실을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두 정상이 NMD 문제에 대해 상호 충분한 협의를 강조,불필요한 마찰 소지를 없앤 점을 평가한다.

한·미간 후속협의 과정에서는 미국측에 이른바 ‘불량국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압박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일도 필요함을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아울러 부시 행정부의 상대적으로 엄격한대북 정책을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 활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