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선진국들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이 통상문제 해결에 산자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역설,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 장관은 6일 산자부 직원조회에서 “그동안 산자부가 통상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통상업무의 90%가 산자부와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통상활동을 전개하고,통상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문제는 비즈니스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문제의근원은 기업,수출,수입,투자에 있기 때문에 통상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실물과 연계돼야 한다”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한덕수(韓悳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도통상업무의 90%는 산자부가 하는 게 옳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에 따라 주요 교역국가 및 품목별로 해외통상태스크포스팀을 구성,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통상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 철강 등 우리주요 수출 품목에서 통상마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그동안 침체된 산자부의 통상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에서 전담해 온 통상교섭 기능은 지난 98년 외교통상부 내에 통상교섭본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외교부로 이관됐다.현재 재경부 국제업무조정관이 총괄업무를,통상교섭본부가실무를 맡도록 돼 있으나 통상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데다 실물 경제와 동떨어져 무역분쟁을 제대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