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이 진퇴의 기로에 섰다.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이 자본금 잠식 상태에 이른 것이다.북한에 지불해야할 2월분 관광대가 1,200만달러를 보내지 못하고 그 6분의 1인 200만달러만 송금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현대아산측이 200억원의 긴급 자금지원을 은행에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금강산사업의 상징성을 고려,금강산 뱃길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본다.사업의 두 당사자인 현대와 북측이 사업조건 변경이나 서비스개선 등을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기를 촉구한다.

금강산관광사업의 정상화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정경분리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그런 점에서 현대측이 북측에 지불하는 관광객입산료(1인당 하루 100달러)를 정부에 대납토록 요구하고자 한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현대측이 이 계획을 일단 거둬들였다니 다행이지만 행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민간기업에서 하는 남북 경협사업의 수지적자를 정부가 메우도록 하는 나쁜선례를 남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다.만일 금강산입산료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하게 된다면 정부로서는 두고두고 적법성내지 형평성 논란에 시달리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현대가 겪고 있는 유동성 부족 등의 고충이나 북측에 대해 일부 서운함이 있다는 점은이해한다.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압박해 문제를 해결하려는인상을 줘서는 곤란하다.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경제논리에 따라 사업상의 개선점을 마련한다면금강산사업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우선 북측과 현대는 1인당 입산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나아가 현대가 타진중인 간성∼온정리간 육로관광로 개발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시간 단축과 관광선 용선료 및 운항비용 절감 등으로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다.북측도 관광코스를 다양화하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외국 관광객도 금강산 관광에 매력을 느끼도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