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6일 5박6일간의 방미 일정에 들어가 8일 부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한·미 양국간의 대북정책 공조가 크게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런 가운데 미 하원의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 등 일부 중진 의원들이 1994년 제네바에서 채택한 북·미 핵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사실상 유보해줄 것을 부시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미 싱크탱크의 릴리 전 주한 미대사가 대북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핵합의의 개정 혹은 수정을 제기한 데 이어 나온 미의원들의 이같은 요청은 미 조야의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를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물론 미 국무부는 “제네바 합의는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우리 정부도 “제네바 합의 이행에 있어 한·미 양국 정부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미확정 상태에 있고 지금은 전 정권인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 의회 내 이같은 대북 인식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이들 강경파의 가장 큰 우려는 경수로에서도 핵폭탄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며 북한의 핵기술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당초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건설 중단·해체를 조건으로 경수로를 건설해주기로한 것은 바로 경수로에서는 플루토늄 추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실제로 영국 프랑스의 재처리 기술로도 경수로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이같은 우려는 기우라고 하겠다.다음은 경수로 대신 일부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 것이 경비가 절약된다는 주장이다.‘핵합의’에 따라 미국은 경수로 완공시까지 매년 발전용 중유50만t을 제공키로 했다.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합의 당시에는 약 3,000만달러에 해당됐으나 유가가 계속 올라 작년에는1억달러가 넘었다. 그러나 경수로 2기와 같은 발전용량의 화전을 건설할 경우 화력발전소 10곳을 건설해야 하며 그 비용도 지금까지 투입한 경수로 부지공사비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전혀 절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북·미간의 제네바 핵합의는 지켜야 한다.

미국은 경수로 건설의 완공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제네바 핵합의 기본 약속을 지켜야 한다.북한도 경수로 건설의 진전단계마다 핵개발 포기가 투명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또 정부의 대북 전력(電力) 지원문제는 기본적으로 ‘핵합의’ 이행과는 별개의 문제다.다만 ‘핵합의’와연계시킬 필요는 없지만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관계는 유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