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 ‘NMD혼선’ 동맹 입장서 정리

韓·美정상회담, ‘NMD혼선’ 동맹 입장서 정리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2001-03-06 00:00
수정 2001-03-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일 새벽(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정책,동북아 정세,경제·통상 문제,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등 양국간 주요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주요 의제별로 짚어본다.

■동맹관계 확인 및 대북정책 조율=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부시 대통령에게 우리의 화해·협력 정책을 설명하면서 한·미,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부시대통령도 우리 정부가 성취한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있어 합의점을 쉽게 찾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이어 김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는 것도 우리를 배려한 대목이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김 대통령에게 “한·미 관계의 긴밀한 협의가 동아시아 평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양국간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경제·통상문제 역시 호혜적 발전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NMD 문제=이번 회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크다.하지만 두 나라의 동맹관계를 고려한 범주에서 ‘해법’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조율할 것”이라며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귀띔했다.그러면서 “서서히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해 ‘조율’이 거의 끝났음을 내비쳤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사전 브리핑은 없다”며 함구했다.

회담에서는 “한국 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을 신뢰하고,미국 정부도 동맹국 및 관련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이 문제에 대처해 나간다”고 의견을 모을 것으로 여겨지고있다.

■북·미 제네바 합의 등 기타 현안=일단 정상회담 의제에는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 관계자는 “친한 친구 사이인 동맹국 간에는 어떤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면서 “서로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어떤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미국측은 한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정상회담에서 무기 구입 등 민감한 사안은 아예논의하지 않든지,논의하더라도 발표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무기 구매사업에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프랑스 등도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풍연기자 poongynn@.

*김대통령 訪美 특징.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미국 방문(6∼11일)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원래 목적 외에 여러 포석(布石)을 깔고 있다.

김 대통령이 만날 미국측 주요 인사들과 우리측 수행원 면면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1월 20일 부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다섯번째이며,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처음이다.부시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난달 5일 캐나다,16일 멕시코,23일 영국,27일 콜롬비아 정상과 각각 회담을 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로는 7일(현지 시간) 중 접견할 콜린파월 국무,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돈 에번스 상무,폴 오닐 재무장관 등 부시 행정부의 4인방이 꼽힌다.우리의 대북·국방·통상·금융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김대통령을 수행하는 진념 경제부총리, 이정빈(李廷彬) 외교부장관,황두연(黃斗淵) 통상교섭본부장,조영길(曺永吉) 합참의장도 이들의 카운터파트로 별도의 회동을 갖는다.

●8일 오전 호르스트 쾰러 IMF(국제통화기금)·제임스 울펀슨 IBRD(세계은행) 총재와 조찬을 함께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이들은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평가하는 데 열쇠를 쥐고있기 때문이다.김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온 4대 개혁의 과정과 성과를 설명한 뒤 우리 경제 재도약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미국의 한반도정책 결정에 일정한 지분(持分)을 가지고 있는 미 의회 및 학계 인사와의 만남도 주목되고 있다.정상회담 당일 저녁 김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는 리처드 솔로몬미 평화연구소장, 리 해밀턴 우드로 윌슨센터 소장, 존 함르CSIS(미 전략문제연구소) 소장, 도널드 그레그·제임스 레이니·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 등 내로라 하는 인사 25명이참석한다.우리측 특별수행원 중 주유엔·주미 대사를 지낸김경원(金瓊元) 사회과학원장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오풍연기자
2001-03-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