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백문일 기자] 푸틴 대통령은 ‘강한 나라’를 지향한다.러시아 사람들도 미국과 맞서던 옛 강대국의 면모를잊지 못한다.KGB(국가보안위원회) 출신으로 정치기반이 약한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대중의 이같은 ‘향수’를 등에 업고정치개혁을 단행했다.
99년 12월 옐친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권력의 전면에 나서면서 푸틴은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을 총동원,올리가르흐(과두재벌) 척결에 나섰다.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지방정부 주지사들의 손발을 묶고 재정확보를 위해 조세와 관세개혁을 추진하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러시아 사람들은 아직도 푸틴을 ‘상속자’라고 부른다.옐친 정부와 연결된 부패의 끈을 완전히 잘라내지 못했다는 시각에서다.붉은 광장에서 만난 마샤(32·여)는 푸틴의정치개혁에 “자리만 바뀌었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고반문했다.
집권초기 73%에 달하던 지지율은 최근 50%대로 떨어졌다.과거 1인 중심의 권위주의체제 또는 독재정권으로 돌아가는 게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그러나 개혁은 미완성일뿐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올리가르흐와의 전쟁은 푸틴의 정치생명을 건 도박이다.올리가르흐라는 말은 9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생겼다.당시옐친의 재선이 불투명할 때 재벌기업들은 막대한 이권을 담보로 그를 도왔다.옐친이 재선되자 재벌들은 자원개발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갖가지 특혜를 받으며 성장했다.
푸틴이 옐친으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 옐친의 지지세력인 올리가르흐는 이미 권력의 한 축을 이뤘다.이들의 도움없이 정권 유지는 불가능했다.크렘린은 지금도 카시아노프총리와 볼료신 대통령 행정실장이 이끄는 옐친파와 이바노프연방안보부(FSB) 서기 중심의 KGB 출신, 쿠드린 부총리를 정점으로 한 급진개혁파로 삼분됐다.
푸틴은 권력장악을 위해 먼저 옐친 지지세력인 올리가르흐에 칼을 댔다.가장 비판적이던 금융재벌이자 NTV 대주주인‘모스트 미디어’ 회장 블라디미르 구신스키와 옐친의 둘째딸 타치아나와 결탁한 또 다른 언론재벌 보리스 베레조프스키가 1차 목표다.탈세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은 세무조사를받고 해외로 쫓겨났다.연방 세무경찰과 대검은 이어 세무조사대상 올리가르흐들의 명단을 줄줄이 발표했다.
그러나 대표적 올리가르흐인 아나톨리 추바이스 에너지전력통합시스템 회장과 로만 아브라모비치 러시아 알루미늄 회장은 손을 대지 않았다.이들은 푸틴에 대항하던 베레조프스키나 구신스키와는 달리 푸틴에게 스스로 고개를 숙였다.푸틴은 경제회복을,이들은 안전을 위해 서로가 필요한 사이다.
이후 올리가르흐들은 정치에 간여하지 않고 정부는 이들의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신사협정’을 맺었다.
이로 인해 푸틴은 겉으론 올리가르흐를 배척하면서 실제론그들과 결탁했다는 비난을 받는다.게다가 국가소유 기업을팔아넘긴 주범은 옐친인데도 푸틴이 옐친에게 면책특권을 준것은 반개혁적이라는 얘기다.
지방정부는 크렘린의 손아귀에 들어갔다.7개의 연방 직할관구를 신설,대통령 전권대리를 파견했다.지방정부를 감시하는일종의 ‘감찰사’다.과거에는 연방정부가 89개의 지방정부를 직접 상대,통제불능이었으나 전권대리는 지방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주지사나 지방의회 의장이 임기중 면책특권을 갖는 연방 상원의원을 겸직하도록 한 조항도 없앴다.주지사가 중대한 실책을 범하면 선출직이라도 연방 검찰총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주지사를 해임토록 해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했다.그러나이같은 절차 없이도 푸틴은 지방정부에 ‘힘’을 과시했다.
게르만 그레프 통상개발장관이 입안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은러시아에 만연한 부패를 뿌리뽑고 정부의 재정을 튼튼히 하려는 획기적 조치다.이를 바탕으로 푸틴은 올해 첫 균형예산을 짰다.관세율을 낮추고 개인소득세를 13%로 단일화했다.사유화를 계속 추진하며 독과점 기업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는한편 공과금 부과를 엄격히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교통위반에 걸려도 경찰에 100∼300루블(10달러 안팎)만 주면 봐준다.지난 연말 모스크바 부시장은 마피아와결탁,호텔업과 카지노 사업에 관여하다 저격당하는 등 공무원들의 부패는 여전하다.9,000여개에 이르는 마피아 조직은정·관계 인사와 끈을 맺고 있다.군 개혁을 추진하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장교들의 실업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푸틴의 정치철학과 젊은 참모진들의 위기관리 능력도 의심받고 있다.핵잠수함 쿠르스크호가 침몰했을 때 푸틴이 사고내용을 보고받고도 휴양소에서 하루를 더 보낸 것과 승무원구출을 돕겠다는 영국의 제안을 뿌리친 것은 아직도 미스터리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에서 그리고 러시아국민들 사이에 푸틴의 입지는 옐친 전 대통령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다.
mip@
99년 12월 옐친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권력의 전면에 나서면서 푸틴은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을 총동원,올리가르흐(과두재벌) 척결에 나섰다.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지방정부 주지사들의 손발을 묶고 재정확보를 위해 조세와 관세개혁을 추진하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러시아 사람들은 아직도 푸틴을 ‘상속자’라고 부른다.옐친 정부와 연결된 부패의 끈을 완전히 잘라내지 못했다는 시각에서다.붉은 광장에서 만난 마샤(32·여)는 푸틴의정치개혁에 “자리만 바뀌었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고반문했다.
집권초기 73%에 달하던 지지율은 최근 50%대로 떨어졌다.과거 1인 중심의 권위주의체제 또는 독재정권으로 돌아가는 게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그러나 개혁은 미완성일뿐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올리가르흐와의 전쟁은 푸틴의 정치생명을 건 도박이다.올리가르흐라는 말은 9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생겼다.당시옐친의 재선이 불투명할 때 재벌기업들은 막대한 이권을 담보로 그를 도왔다.옐친이 재선되자 재벌들은 자원개발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갖가지 특혜를 받으며 성장했다.
푸틴이 옐친으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 옐친의 지지세력인 올리가르흐는 이미 권력의 한 축을 이뤘다.이들의 도움없이 정권 유지는 불가능했다.크렘린은 지금도 카시아노프총리와 볼료신 대통령 행정실장이 이끄는 옐친파와 이바노프연방안보부(FSB) 서기 중심의 KGB 출신, 쿠드린 부총리를 정점으로 한 급진개혁파로 삼분됐다.
푸틴은 권력장악을 위해 먼저 옐친 지지세력인 올리가르흐에 칼을 댔다.가장 비판적이던 금융재벌이자 NTV 대주주인‘모스트 미디어’ 회장 블라디미르 구신스키와 옐친의 둘째딸 타치아나와 결탁한 또 다른 언론재벌 보리스 베레조프스키가 1차 목표다.탈세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은 세무조사를받고 해외로 쫓겨났다.연방 세무경찰과 대검은 이어 세무조사대상 올리가르흐들의 명단을 줄줄이 발표했다.
그러나 대표적 올리가르흐인 아나톨리 추바이스 에너지전력통합시스템 회장과 로만 아브라모비치 러시아 알루미늄 회장은 손을 대지 않았다.이들은 푸틴에 대항하던 베레조프스키나 구신스키와는 달리 푸틴에게 스스로 고개를 숙였다.푸틴은 경제회복을,이들은 안전을 위해 서로가 필요한 사이다.
이후 올리가르흐들은 정치에 간여하지 않고 정부는 이들의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신사협정’을 맺었다.
이로 인해 푸틴은 겉으론 올리가르흐를 배척하면서 실제론그들과 결탁했다는 비난을 받는다.게다가 국가소유 기업을팔아넘긴 주범은 옐친인데도 푸틴이 옐친에게 면책특권을 준것은 반개혁적이라는 얘기다.
지방정부는 크렘린의 손아귀에 들어갔다.7개의 연방 직할관구를 신설,대통령 전권대리를 파견했다.지방정부를 감시하는일종의 ‘감찰사’다.과거에는 연방정부가 89개의 지방정부를 직접 상대,통제불능이었으나 전권대리는 지방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주지사나 지방의회 의장이 임기중 면책특권을 갖는 연방 상원의원을 겸직하도록 한 조항도 없앴다.주지사가 중대한 실책을 범하면 선출직이라도 연방 검찰총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주지사를 해임토록 해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했다.그러나이같은 절차 없이도 푸틴은 지방정부에 ‘힘’을 과시했다.
게르만 그레프 통상개발장관이 입안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은러시아에 만연한 부패를 뿌리뽑고 정부의 재정을 튼튼히 하려는 획기적 조치다.이를 바탕으로 푸틴은 올해 첫 균형예산을 짰다.관세율을 낮추고 개인소득세를 13%로 단일화했다.사유화를 계속 추진하며 독과점 기업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는한편 공과금 부과를 엄격히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교통위반에 걸려도 경찰에 100∼300루블(10달러 안팎)만 주면 봐준다.지난 연말 모스크바 부시장은 마피아와결탁,호텔업과 카지노 사업에 관여하다 저격당하는 등 공무원들의 부패는 여전하다.9,000여개에 이르는 마피아 조직은정·관계 인사와 끈을 맺고 있다.군 개혁을 추진하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장교들의 실업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푸틴의 정치철학과 젊은 참모진들의 위기관리 능력도 의심받고 있다.핵잠수함 쿠르스크호가 침몰했을 때 푸틴이 사고내용을 보고받고도 휴양소에서 하루를 더 보낸 것과 승무원구출을 돕겠다는 영국의 제안을 뿌리친 것은 아직도 미스터리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에서 그리고 러시아국민들 사이에 푸틴의 입지는 옐친 전 대통령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다.
mip@
2001-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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