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다음달로 미뤘다.의료기관의 주사제 남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한 뒤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26일 당정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소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안을 가결할지 여부는정부가 내놓을 보완책의 내용을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한나라당 및 자민련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는 원칙도세웠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이 당정회의에서 내놓은 보완책은 일단 물렸다.미흡하다는 것이다.최 장관은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 폐지,주사제 처방빈도 기준 설정,주사제 투여기록 의무화,주사제 실거래내역 철저 조사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총재단회의를 통해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제외하는 것을 당론으로 하되 주사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할 때까지 본회의 처리를 보류한다는당론을 마련했다.

주사제를 남용하는 의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정부의 보완책을 지켜본다는 여야의 당론에 따라안건 처리를 보류했다.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이 의·약·정 합의를 이룬 것이냐”며 약사회동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은 “국민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의약분업을 추진한다는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