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일본을 두고 했던 말이다.당시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지만 요즘 일본이 하는짓을 보면 그 말이 새삼 떠오른다.얼마전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씨가 보여준 ‘살신성인’에 일본 전체가 떠들썩하게 애도하면서 ‘한일우호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했던 모리 일본총리의 말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요즘 일본의역사왜곡 교과서 파문이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지난 21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HCR)이 테헤란에서 가진 ‘세계인종차별 철폐회의’ 아시아지역 회의에서 의미있는 선언문이 마련됐다.회의에 참가한 아시아 40개국 정부 대표와 150개 비정부기구(NGO)대표들이 ‘식민배상’ 책임을명문화한 이른바 ‘테헤란선언’을 채택한 것이다.선언문은“아시아 각국은 과거의 식민지정책과 노예제도의 책임을 지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그 부속 문서인 ‘행동계획’에서 “식민지 정책이 언제 실시됐는지는 관계없이 적절하고 공정한 배상을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선언문은 오는 8월31일부터 남아공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 철폐회의’ 본회의에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테헤란선언’은 선언적인 의미만 있을 뿐 이에 따를의무는 없고 일본을 특정해 채택한 것도 아니라는 해석이 있다.그러나 8월말 남아공 본회의에서 채택될 경우 일본 영국등 과거 식민정책을 펼친 국가들에 대한 도덕적, 금전적 책임추궁의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가벼운 것도 아니다.더욱이 지난 22일 유엔의 유고전범재판소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여성을 성적노예로 삼은 행위를 ‘반인류 범죄’로 규정하는 판결을 내려 단죄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직접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일본의 책임을추궁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그동안 과거사에 대해 ‘통석의 념’을 들먹이며 잘못을 시인하고 우호선린을 내세워왔다.그러나 기회만 있으면극우세력을 통해 그 본심을 드러내곤 했다. 참회나 사죄는억지로 받아내는 것도,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다.우리는 그동안 일본에 대해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박찬 논설위원 parkc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