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진하던 국방부 및 합참,육·해·공군의 인건비10% 절감 지침이 각 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철회됐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5일 “인건비 10% 절감 계획은 병력감축과 군축,군비통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인건비를 포함,경상운영비,재래식 전력투자비 등 총체적인 범위에서 투자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특히 인건비 이외부문에서의 예산 절감으로 투자재원이 조기 확보될 경우 각군의 인력 절감 수준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5년간 각종 경상운영비와 재래식 전력투자비를대폭 절감,첨단 전력증강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조성태(趙成台) 장관, 조영길(曺永吉)합참의장,이수용(李秀勇) 해군참모총장,이억수(李億秀) 공군참모총장,선영제(宣映濟) 육군참모차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무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군무회의에서는 또 육·해·공 3군에 일률적으로 10% 절감안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공군의 절감 수준을재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국방부의 계획은 전투부서외 행정,지원부서 인력의반발을 초래했고,특히 육·해·공군의 야전부대에서는 절감되는 보직에 새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다는 점 등 진급적체를우려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특히 해·공군은 인력감축을 배제한 상태에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방부안에 반대했었다.



노주석기자 joo@